1. 헌법의 기본 원리1) 의미: 법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이념2) 의의- 헌법 전체를 지배하는 지도 원리-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 헌법의 개별 조항을 해석하거나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데 기준이 됨 2.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1) 국민주권주의: 국민의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 참정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민주적 선거 제도 규정, 국민 투표 2) 자유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 - 제 4조: ······ 자유 민주적 기본..

1. 헌법의 의의와 기능 가. 의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한 최고의 규범 - 근본법 (국가 공동체 생활의 근본 질서를 형성), 최고법 (다른 법 규범들의 근거가 됨) _ 고유한 의미의 헌법: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상호 관계와 활동 범위를 규정한 국가의 조직 법 을 의미 나. 헌법의 의한 통치 _ 근대 입헌주의 헌법: 국가 통치 기관의 존립 근거가 됨, 국민의 기본권, 권력 분립을 성문의 형식으로 명시 _ 현대 복지 국가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계승하면서 실질적인 민주화와 복지 국가의 이념을 구현 = 우리나라 헌법: 근대 입헌주의+현대 복지 국가 헌법 _ 입헌주의 -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정부가 조직, 운영되고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