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 헌법의 의의와 원리

1. 헌법의 의의와 기능

 가. 의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한 최고의 규범

  - 근본법 (국가 공동체 생활의 근본 질서를 형성), 최고법 (다른 법 규범들의 근거가 됨)

   _ 고유한 의미의 헌법: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상호 관계와 활동 범위를 규정한 국가의 조직 법 을 의미

 나. 헌법의 의한 통치

   _ 근대 입헌주의 헌법: 국가 통치 기관의 존립 근거가 됨, 국민의 기본권, 권력 분립을 성문의 형식으로 명시

 _ 현대 복지 국가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계승하면서 실질적인 민주화와 복지 국가의 이념을 구현

  = 우리나라 헌법: 근대 입헌주의+현대 복지 국가 헌법

   _ 입헌주의
-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정부가 조직, 운영되고 국가 권력이 행사됨

-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 헌법에 합치되도록 행사.

-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였다고 모두 입헌주의를 실현했다고 말할 수 없음

- 형식적 통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하며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둠
- 국가의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옴
- 국민이 인권의 보장과 통치 기관의 구성을 위해 합의한 것이 헌법이기 때문이다.

 

 다. 헌법 기능

 1. 국가 창설: 국가 성립 요소 및 국가 권력의 소재와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함

 2. 조직 수권: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 

 3.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나 남용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 국민의 기본권 보장 선언, 불가침성을 규정함

 4. 권력 통제: 국가 권력을 분립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함  

 5. 사회 통합: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질서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함 

  -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의 복리 증진과 정의 실현을 내용으로 함

   _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논쟁> 규범적 가치를 조화시킴

 6. 정치적 평화 실현: 정치권력의 행사 방법과 절차, 그 한계 등을 규율함으로써 힘의 논리에 따른 정치를 억제하여 공동체의 평화를 지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