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 민주국가와 정부 형태

1. 정부 형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에 따라 구성된 정부의 모습

2. 정부 형태의 구분 기준: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 방식 및 두 기관 간의 관계

 

가. 대통령제: 행정권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입법권을 담당하는 의회가 각각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정부 형태

성립 배경: 미국 독립 과정에서 삼권 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히 분리하면서 성립함

구성 방식: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산출하면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함

특징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짐 행정부 각료는 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행정부와 의회가 독립됨)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의회 견제 의회는 탄핵소추권 (국가 기관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 의회가 책임지는 것) 을 행사하여 고위공무원 견제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음
장점	대통령의 가임/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 지속적인 정책 추진 가능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단점	권력 집중 및 독재화 우려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시 조정이 어려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나. 의원내각제: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이 입법부인 의회에 의해 구성되는 정부 형태

성립 배경: 영국에서 의회가 국왕과 대립하며 입헌 군주제를 바탕으로 의회 중심의 정치를 형성하며 성립함 

구성 방식: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면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인 총리로 임명되고, 총리가 각료를 추천하여 내각을 구성함

특징	국가 원수인 왕이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내각 구성 및 행정권 행사 행정부 각료가 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있음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
장점	의회와 내각이 협력하면 원활한 국정 운영 가능 내각은 의회의 신임을 받아 국정 운명 및 의회에 책임을 짐 국민의 요구에 민감함
단점	다수파의 횡포 발생가능 연립 내각이 등장하면 국정 불안 우려 내각과 의회의 대립 시 잦은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 등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

다. 이원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을 절출한 정부 형태

구성 방식: 대통령과 의회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대통령과 행정권을 분담하여 행사함

특징:

평상시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고, 총리는 내정을 담당함 (비상시 대통령이 모든 행정권을 행사함)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괴 의회 해산권을 지니고,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지만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는 없음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며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짐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 동거 정부가 구성되기도 함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가.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천 과정

정부 수립 당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정부 형태 채택
4·19 혁명	의원 내각제 도입 (제3차 개헌)
5·16 군사 정변 (1961년)	대통령제 정부 형태 도입 (제5차 개헌)
유신 헌법 (1972년)	간선제로 뽑힌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 부여 (제7차 개헌) -> 국민 주권의 원리와 군력 분립의 원리 훼손
6월 민주 항쟁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및 국회의 권한과 사법부의 독립 강화 (제9차 개헌)

 가. 대통령제 요소

국민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별도의 선거로 국회를 구성함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국회의 입법 활동 견제 가능

국회는 탄핵소추권과 각종 동의권 등을 행사하여 대통령 견제 가능

 나. 의원 내각제적 요소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국무총리가 있음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음

국회는 대통령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 가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