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권 충돌 1) 의미: 서로 다른 주체 간의 권익이 충돌할 때 이들이 각자 자신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 2) 해결의 원칙 - 법익 형량의 원칙: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비교해서 보호 가치가 더 우위에 있는 기본권을 먼저 보호함 - 규범 조화적 해석의 원칙: 대립하는 기본권을 양립·조화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해석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함 2. 기본권 제한 1) 의미: 어떤 사람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 2) 요건: - 목적: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 형식: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 - 방법: 과잉 금지..

1. 기본권의 의미와 성격 1) 기본권: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2) 기본권의 성격: 자연법상 권리, 실정법상 권리 2. 기본권의 유형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의미: 모든 국민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함 성격: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 다른 모든 기본권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행복 추구권 의미: 물질적·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성격: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장하기 위한 본질적 기본권,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권리 2) 평등권 - 의미: 사회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

1. 정부 형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에 따라 구성된 정부의 모습 2. 정부 형태의 구분 기준: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 방식 및 두 기관 간의 관계 가. 대통령제: 행정권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입법권을 담당하는 의회가 각각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정부 형태 성립 배경: 미국 독립 과정에서 삼권 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히 분리하면서 성립함 구성 방식: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산출하면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함 특징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짐 행정부 각료는 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행정부와 의회가 독립됨)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의회 견제 의회는 탄핵소추권 (국가 기관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 의회가 ..

1. 헌법의 기본 원리1) 의미: 법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이념2) 의의- 헌법 전체를 지배하는 지도 원리-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 헌법의 개별 조항을 해석하거나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데 기준이 됨 2.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1) 국민주권주의: 국민의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 참정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민주적 선거 제도 규정, 국민 투표 2) 자유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 - 제 4조: ······ 자유 민주적 기본..

1. 헌법의 의의와 기능 가. 의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한 최고의 규범 - 근본법 (국가 공동체 생활의 근본 질서를 형성), 최고법 (다른 법 규범들의 근거가 됨) _ 고유한 의미의 헌법: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상호 관계와 활동 범위를 규정한 국가의 조직 법 을 의미 나. 헌법의 의한 통치 _ 근대 입헌주의 헌법: 국가 통치 기관의 존립 근거가 됨, 국민의 기본권, 권력 분립을 성문의 형식으로 명시 _ 현대 복지 국가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계승하면서 실질적인 민주화와 복지 국가의 이념을 구현 = 우리나라 헌법: 근대 입헌주의+현대 복지 국가 헌법 _ 입헌주의 -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정부가 조직, 운영되고 국가 ..

4. 법치주의의 발전 _법치주의: 국가의 운영이 의회가 미리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민주 정치의 원리 _법치주의의 목적: 국가 권력을 법에 구속하여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지배를 배척,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 - 형식적 법치주의: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법치주의 Ex) 법의 합법성 강조로 인해 독일의 수권법 발생 _수권법 - 내용의 정당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형식적 법치주의- 법률이 제구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고 함 - 일반적으로 법률보다 헌법이 아래에 있으나 수권법은 바이마르 헌법보다 법률이 위에 있음 - 실질적 법치주의: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함 _ 정의 실현,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