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의 의의 1) 민법: 개인의 생활 관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한다 재산관계나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사법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x) a. 실체법 (vs절차법: 민사소송법) b. 일반법 (vs 특별법: 상법) 2) 재산과 관련: 재산궈느이 종류, 계약의 종류·내용, 계약 위반 문제, 손해 배상 문제 3) 가족과 관련: 약혼&혼인, 부모·자식간의 가족 관계, 유언&상속 2. 민법 구조 1) 총칙: 민법 전반에 관한 원인 규정 2) 재산법(물건, 채권): 재산권의 유무·범위 정함 a. 계약할 때 조건·내용·한계 규정 (for 원활한 성립) b. 고의·과실로 손해 발생 > 손해배상으로 재산권 보호 3. 민법의 기본 원리 (근대 시민사회) #..

1. 정당 1) 정치적 충원: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 배출 2) 여론 형성과 조직 3) 정부 통제; 여당 (대통력이 속한 당): 정부-국민, 야당(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 정부 정책 비판 2. 정치 참여 1) 가입: 공직 후보자로 출마, 정책 제안 참여 2) 미가입: 투표, 공청회 참여 3) 한계: 당원들의 의견 무시, 사회적 요구 수렴 감소 3. 정당 제도의 유형 1) 일당제: 하나의 정당 2) 복수정당제 a. 일당우위제: 하나의 정당 권력 장악+나머지... b. 양당제: 두 개의 주요 정당이 경쟁 정치적 책임 소재 명확, 다양한 의견 반영 적음 c. 다당제: 세 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정당 제도 군소 정당 난립시 불안정해짐, 다영한 의견 반영, 정당간 연합 발생

1. 기본권 충돌 1) 의미: 서로 다른 주체 간의 권익이 충돌할 때 이들이 각자 자신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 2) 해결의 원칙 - 법익 형량의 원칙: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비교해서 보호 가치가 더 우위에 있는 기본권을 먼저 보호함 - 규범 조화적 해석의 원칙: 대립하는 기본권을 양립·조화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해석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함 2. 기본권 제한 1) 의미: 어떤 사람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 2) 요건: - 목적: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 형식: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 - 방법: 과잉 금지..

1. 기본권의 의미와 성격 1) 기본권: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2) 기본권의 성격: 자연법상 권리, 실정법상 권리 2. 기본권의 유형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의미: 모든 국민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함 성격: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 다른 모든 기본권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행복 추구권 의미: 물질적·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성격: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장하기 위한 본질적 기본권,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권리 2) 평등권 - 의미: 사회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

1. 정부 형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에 따라 구성된 정부의 모습 2. 정부 형태의 구분 기준: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 방식 및 두 기관 간의 관계 가. 대통령제: 행정권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입법권을 담당하는 의회가 각각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정부 형태 성립 배경: 미국 독립 과정에서 삼권 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히 분리하면서 성립함 구성 방식: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산출하면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함 특징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짐 행정부 각료는 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행정부와 의회가 독립됨)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의회 견제 의회는 탄핵소추권 (국가 기관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 의회가 ..

1. 헌법의 기본 원리1) 의미: 법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이념2) 의의- 헌법 전체를 지배하는 지도 원리-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 헌법의 개별 조항을 해석하거나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데 기준이 됨 2.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1) 국민주권주의: 국민의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 참정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민주적 선거 제도 규정, 국민 투표 2) 자유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 - 제 4조: ······ 자유 민주적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