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 정치 주체의 역활과 참여

1. 정당 

 1) 정치적 충원: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 배출

 2) 여론 형성과 조직

 3) 정부 통제; 여당 (대통력이 속한 당): 정부-국민, 야당(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 정부 정책 비판 

 

2. 정치 참여

 1) 가입: 공직 후보자로 출마, 정책 제안 참여

 2) 미가입: 투표, 공청회 참여

 3) 한계: 당원들의 의견 무시, 사회적 요구 수렴 감소 

 

3. 정당 제도의 유형

 1) 일당제: 하나의 정당

 2) 복수정당제

  a. 일당우위제: 하나의 정당 권력 장악+나머지...

  b. 양당제: 두 개의 주요 정당이 경쟁 

     정치적 책임 소재 명확, 다양한 의견 반영 적음

  c. 다당제: 세 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정당 제도    

     군소 정당 난립시 불안정해짐, 다영한 의견 반영, 정당간 연합 발생